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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23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나.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다.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4조) 라. 평가단원 교육 및 훈련 의무화(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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