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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2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8차 |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세 제도개선 등에 공동대응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관부서: 세정과 ○ 출연금액: 20,484천원 - 전전년도(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170,702,485천원의 1.2/10,000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개발로 공동대응이 가능함 ○ 산출기초 - 소요예산: 20,484천원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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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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