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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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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4 | 의안번호 | 414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의원 | 발의일 | 2023.06.05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6.27 | 통보일 | 2023.06.27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2조) ○ 부실공사의 신고·접수·처리·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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