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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처리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제 312385호, 2020. 12. 8. 공포,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조) 나.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관련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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