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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의원, 동네 지구대, 파출소 통·폐합 제도 폐지촉구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457

김태흥 예결위원장“동네 지구대, 파출소 통·폐합 제도 폐지촉구”


의왕시의회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의결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민주당, 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촉구 결의안」이 25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흥 의원이 주민의 안전을 우려하여 제안한 것이다.

 

김태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의왕시의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가 통합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023년 전국 16개소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118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의왕시 또한 이 제도에 포함되어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가 통합될 계획에 있다.

 

의왕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느끼는 안전감을 최우선으로 할 것.

▶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 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할 것.

▶ 의왕경찰서는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김태흥 의원은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하면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왕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로, 그간 다양한 노력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왔다”고 언급했다.

 

의왕시의회는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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