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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모자로 침략전쟁 가릴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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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3.10.17 | 조회수 | 512 |
| 유엔 모자로 침략전쟁 가릴 수 없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면 모를까 추가파병은 안된다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 역시 부당하기는 매한가지다.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미군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미국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역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계속된 폭력을 불러온다며 파병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사회로부터 여전히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본질이 변한 것은 없다. 미국은 유엔의 모자를 얻어 쓰고 이라크 침공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어떠한 논리로도 이라크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 실질적인 이라크 재건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파병시의 인명피해 그리고 이라크인들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장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절대 안된다. 결의안 통과를 구실로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압력을 더욱 노골화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국민여망을 묵살한다면 그 누구도 장담못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끝> 민주노동당 안양동안지구당 위원장 정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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