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백운지식문화밸리 계획 전면 백지화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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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2.10.23 | 조회수 | 511 |
| 2012년 10월 22일 오후 4시 시장면담을 마치고 장 소 : 의왕시청 소회의실 면담시간 : 2012. 10. 22 15:00 ~ 16:10 참 석 자 : 의왕시장,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이윤형, 의왕시직원 4명, 학의동개발대책위원회 부위원장외 마을주민 8명 ◆ 서론 이 글은 의왕시장과의 면담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사실에 접근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생각하였던 바를 토대로 하여 많은 시민들게 알리고자 작성합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하였지만 마감시한인 지난 10월 12일 18:00까지 단한개의 업체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산으로 끝이 났고 이로 인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하여학의동마을 개발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한 시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면담 논제는 참여사업자공모가 무산된 이상 학의동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그 동안 개발고시 이전부터 행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생업상의 고충을 해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잠시나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를 사실적 묘사로 작성 하면서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여러 시민들에게 알기기 위하여 작성 합니다. ◆ 대화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장을 믿어야 하는가? 처음 시장께서 한는 말 \"우리가 만났던 것이 언제였지요? \" \"9월 19일 이었습니다.\" 라고 답하니 \"뭐 한달정도 뿐이 안되었는데 또 할 말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의 고충을 해아려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이 끝나면서 시장 본인이 시장취임 후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말문을 이어가면서 자화자찬의 방향으로 논제를 돌리려 하기에 마을주민 K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십시요!\" 라고 언성을 높여서 발언하니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돌발발언을 하였다고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실어 마을주민 K를 지목하며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말하자 마을주민 K가 더 흥분하여 \"에이 씨발~ 시장이면 주민을 말을 먼저 들어야지, 시민이 뽑은 시장으로서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흥분되고 격앙된 큰목소리로 말하니 (비서진을 향하여)시장 가라사대 \"어이 경찰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니 주민들이 잠시 멍하고 있게 되었고 또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나는 저런 사람이 있는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지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장실로 가려 할 때 참석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끝까지 답변하지 않고 어디가냐?\" \"시장이 그 정도 말에 감정을 내세우고 말하면 되냐?\" \"그 정도의 말에 이런 행동을 하면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등등의 발언이 이어지니 엉거주춤 본인자리에 다시 앉으면서 자신이 취임 후 2년만에 이렇게 성과(도시개발공사 설립, 백운지식 문화밸리 개발계획추진 등)를 자화자찬하는 화두를 이어갔지만, 백운지식 문화밸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경기의 불황의 근본적 해결책은 얼버무리면서 500~1000호 증가시키는 완화책과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35%에서 25%로 조정 할수 있는 완화책을 세워 재공모하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밟혔고, (로또 사놓고 1등되기 바라는 모습이랄까?) 참석한 주민들이 재공모 하여서도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냐?는 질문은 얼버무리면서 다음 스케즐이 있어 이만 끝내자며 일어났다. 시장의 대화 마인드가 이러한데... 시민의 입장으로서 무엇을 믿고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장단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과 많은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업적(공치사)에 장황(張皇)하게 내세우며 시민의 고충은 등한시 하는 스타일로 보여 진다. 이번 면담에서도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발을을 하는 자에게는 대화하기 싫다하고, 시민이 흥분을 하여 막말을 하면 제왕적 자세로 \"어이~ 경찰불러!\" 하면 되는 것인가? 참석한 주민들에게 공권력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주도의 발언을 하고자 하는식...? 또한 어떤 한 개인의 자존심을 묵살시키면서 모욕감을 부축이고 한편으로는 그 집단의 \'왕따\'의 모양을 만들어서 운신의 폭을 좁혀놓고 자신의 우월함을 대외적으로 보이려는 야비한 속셈을 숨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中,高삐리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위에 맞지않는 발언을 강하게 어필한 자가 있음으로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책임을 뒤집어 쒸우면서 자신은 면피를 해 보겠다는 꼼수를 부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리거나 답변이 궁핍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논제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애꿋은 희생자를 만들고 자신의 우월적 상황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청취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하고 거만하게 보인다는 것을 시장은 인지 해야 할 것이다. 역으로 자신의 발언을 띠워주면서 아부성 발언을 하는 자를 추켜세워서 자신의 업적을 대중 앞에 내세우려는 얄팍한 잔머리를 굴려 수작을 꾸미는 소인배로 보일 뿐이다. ◆ 일괄 수용방식의 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고 수백년 지켜온 자연경관 을 뭉개버리는 난개발을 유발시킬 뿐이다! 사실 백운지식문화밸리 계획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현재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공황에 허덕이는 상태이다. 이것을 시장은 바라고 주민들이 지쳐 떨어지길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다. 백운호수와 백운산을 중심으로 하는 학의동은 지난 20여년동안 민선시장 취임시마다 각자의 취향에 걸맞게 공약을 내세우던 지역이다. 제1기신창현시장은 세계 연극제 유치, 제2기 강상섭시장은 백운호수를 이용한 경정장 유치, 제3기 이형구시장은 저밀도 고급 택지개발, 제4기 김성제 시장은 백운지식문화밸리라는 명칭의 쇼핑, 문화, 지식지원시설, 주거가 공존하는 야심찬 비젼을 제시하였지만 건설경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가운데 앞날의 전망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 제3기 이형구 시장시절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정책에 따라 자역취락지구의 호수 규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또는 취락지구지정 등으로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마을 수십년간의 개발행위 제한에서 벗어 났지만 유일하게 \'조정가능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 마을이 되어 버렸다. 이유인즉 개발계획 지역이 완화되면 개발하고자 일괄 수용시 개발원가가 증가한다는 이형구 시장의 발상 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바통을 이어받은 제4기 김성제시장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4기 민선에서는 무엇인가 되겠다\'라는 기대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인내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지만 결과는 역시 무리수를 띠운 계획(백운지식문화밸리)임을 깨닫게 되어 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학의동 주민들은 수백년을 이어온 다른 자연취락 마을과 같이 자연취락 도시계획이 수반된 자여스러운 마을 정서를 지키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생업에 종사하고픈 소박한 소망만 있을 뿐이다. 현재 의왕 시장이 자신의 치적사업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정서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계획된 사업을 추진 한다면 ‘역시 시장은 그런 놈에서 또 다른 그런 놈으로 이어진다.’라고 당해 주민들은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지역에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고자 투자하고 토지 보상가를 부풀리도록 유도하고 개발이익금을 갖고 떠나버리는 개발철새와 같은 부류들의 정서하고는 틀리 다는 것을 개발론자들은 각성하고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 왕송저수지 개발, 장안마을 개발 등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공사는 과연 의왕시에서 필요한 조직인가? 이번 면담에서 시장은 자신이 시장취임 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이 대단한 업적을 세운듯이 자화자찬 자랑을 하며 수차에 걸쳐 발언 하였다. 인구 15만에 시 면적에 85%이상이 산림과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과연 그럴까? 설립 2년이 된 의왕도시공사는 인사.총무.기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 35명, 시설관리분야에 약35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조직이다. 이제 설립 2년을 넘었다. 그런데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떤 실적을 남겼는가? 내부사정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기약도 없이 무한정 투입되고 있는 돈먹는 하마라는 조직이라는 짐작은 길가는 유치원생에게 물어 봐도 나올 답이다. 이번에 시장은 인구 15만의 하남시를 예를 들면서 그곳의 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 규모가 3,000억이 넘는 조직으로 발전하여 성공한 도시공사조직에 대하여도 발언 하였다. 그렇지만 하남시와 의왕시의 지리적 여건을 상세히 살펴보지 못한 사례라 이 글을 통하여 시장의 발언에 반박하고자 한다. 하남시는 88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조성된 한강변의 드넓은 조정경기장을 이용하여 경정장을 유치 할 수 있었고, 개발이익으로 많은 자본금을 축척하였다고 하는데 그 성격을 들여다 보면 하남시의 대규모 택지 개발지는 자연취락 마을이 중심이 아닌 한강변 드넓은 모래땅위에 산재 하였던 하우스단지를 대규모의 택지를 개발하여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개발이익금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서울 강동지역과 맞닿아 자연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왕시는 청계,포일,부곡일부지역이 자연취락과 큰 마찰 없이 개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역 이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마찰은 있었겠지만.... 학의동과 같이 자연과 취락이 수백년 어우러져온 지역을 개발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무리수를 띄운다고 뿐이 생각 할 수 없다. 이글을 읽어보시는 의왕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곧 2012년도 행정감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의왕 도시공사의 존치가 필요한지 냉정한 칼을 들이대어 혈세를 잡아먹는 조직이라면 사라지도록 하고 잘못된 망상으로 혈세를 잡아먹은 무리들을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왕도시공사는 혈세를 잡아먹는 조직 일뿐 아니라 의왕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 의왕시 공무원들의 책임전가(면피) 조직으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욱 견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글을 마치며 서투른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외에도 잘못된 시정이 진행되고 있다면 언제든지 사실적 시각으로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여 귀중한 여러분들의 혈세가 새나가는데 미미하나마 마개로서의 역할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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