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신수도 비전과 대전의 역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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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새** | 작성일 | 2004.04.24 | 조회수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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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겸허히 반대론자들 받아 들여야할것임 ㅇ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 오늘날 과학기술력과 이를 견인해 나갈 산업, 기술 인력은 나라 경쟁력의 핵심 원동력 ㅇ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환태평양 시대 대비 - 전방위적 개방확대 ㅇ 노사관계 안정 -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와 취약계층을 함께 배려하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ㅇ 시장개혁 - 기업,금융시스템을 정착 생산성향상, 투자활성화 및 경제의 시스템리스크 해소 유도 ㅇ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 - 지역혁신체제 구축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신행정수도 건설 - 수도권의 신성장관리 -신농정추진 ㅇ 민생안정, 복지확충 ㅇ 정치, 행정, 사회혁신 3. 신행정수도 미래상 ㅇ 기업하기 좋은나라 건국 초석 ㅇ 고급기술 강국 건설 ㅇ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향 ㅇ 무역대국 달성 ㅇ 삶의 질 높은나라 이룩 ㅇ 고르게 잘사는 나라 실현 4. 신수도 반대 세력 상존 ㅇ 신수도 건설 반대--대표적 반대론 피력 학계 저명학자 ㅇ 최막중 서울대 교수( 2004. 4. 20 중앙일보 기고 발췌) - 수도이전, 다시생각해야 * 총선기간 수도이전 정책을 반대하는 학계의 모든 전문가는 말을 아끼고 있었다. 자칫 수도이전 문제가 지난 대선 때 처럼 또한번 지역정치의 낡은 구도에 편승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수도이전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말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의 공조하에 통과될 때부터 감지됐다. 국가의 일대 중대사가 국회에서 조차 아무런 공청회나 심지어는 찬반 토론 없이, 그것도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너나할것없이 모두 충청권의 표를 의식했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튼 수도이전 문제는 탄핵 정국에 묻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총선의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탄핵 문제와 연관지어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는 국회보다 국민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가 앞선다. 즉 아무리 국회가 탄핵을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코 국민적 합의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도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니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분명 논리적 모순이다. 물론 탄핵문제와------- 총선기간 수도이전문제-------- 국민의 폭넓은------ 결과적으로----- 총선은 끝났다. 이제 공은 대통령과 새로운 집권 여당의 손으로 넘어갔으니 지금부터라도 진정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는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어정쩡한 기회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야한다. 5. 수도권 지역 악취 등 생활여건 최악 ㅇ 시화,반월공단 인근 시흥,안산 주민들 고통 호소(문화일보, 2004. 4. 21기사 발췌) - 아침 저녁으로 악취에 시달리느라 머리도 아프고 눈이며 얼굴도 따갑고 메스껍고.. 이런데서 계속 살 생각을 하니 암담합니다.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인근 시화신도시, 멀리서 보면 아파트 및 단독주택지역이 가지런하게 정리돼 거리 전체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줬지만 도시에 들어서자 영문모를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하수구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분냄새 같기도 하고, 고무 태우는 냄새같기도 했다. 주부 김성희(44.정왕2동)씨는 최근 정확한 원인과 출처를 모르는 악취에 시달리느라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ㅇ 시흥, 안산 다이옥신 피해 우려( 인천일보, 2004. 4.23 기사 발췌) 공단 7개 소각장 다량 발생--전국평균보다 월등 수도권 발생 특정산폐물 80% 집중--근본대책 시급 - 시흥, 안산 지역 주민들이 느슨한 배출허용 기준 때문에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피해 우려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시흥시----- 결과적으로 소각장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으나 현행----- 이하생략..... 6. 행정수도 의 성공요건 및 성공요인 지역 ㅇ 저비용 고효과 유발 가능지역 - 최단의 기간에 최소의 비용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ㅇ 차기 정권과의 지속 연계유지 - 노무현 대통령 임기후에도 차기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계속 과업을 이어받아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 수행할 수 있는 정권이 과연 소망되로 사명의식을 갖춘 새론운 정권이 탄생 될 것인가의 미지수... ㅇ 대전과의 연계 최대활용 거리 위치 지역 - 현재 최고의 완벽 구비지인 제2수도로 손색없는 대전을 근거리에 두고(완전 독립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있기에) 대전이 헌신적으로 갖은 고난에도(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의 기간)수혈할 수 있는 지역인가의 문제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ㅇ 지역감정 최소화 지역( 영,호남인 다수 혼재지 및 혼재 가능 지역) - 현 수도 후보지역중 다만 눈에 띄는 교통 등에 연연하여 수도 입지 선정시 추후 곤란 및 곤경(지체 사유 발생시)에 처할시 타 지역(충청권 이외)에서의 거센 반발 요인 극소화 지역인가의 문제 대두 심각 ㅇ 행정수도 및 대통령 보호할 방위력 우수한 지역 ㅇ 교통편리 지역으로 한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지명도가 있어야 할것 등 7. 왜 대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가 ㅇ 충청은 물론 남한 국토의 심장 역할을 하고있다. - 대전은 남한 교통의 요충지로 거대 광역도시로 모든 제반여건을 완벽히 구비한 이제 더이상 어느 도시도 대전의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주요도를 무시할 수 없는 거대 도시로 성장 하였으며 설혹 대전권에 행정수도가 입지하지 않더라도 대전은 무한대로 발전을 지향해 나갈 제반 여건이 충족된 위치에 있으며 발전 요인을 무한히 구비하였다 할 것이며 - 현 대전의 인구 분포중 실제 대전 및 충청 토착인의 비율은 20내지 30% 이하로 광역시중 타지역 출신 인 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지역으로 지역감정 및 갈등이 비교적 적은지역이며 특히나 영,호남의 완충 교류 지역으로 지역성이 매우 엷은 지역이며 이점이 신수도 이전에 대한 타 영,호남지역으로 부터의 반발 , 소외 의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 지역이라 할 것임. 8. 주요 수도후보지로 적극 모색 지역 ㅇ 이유 - 역사성 , 배산임수, 한강의 기적을 금강의 기적으로 연계 가능지 - 명산으로 일컷는 계룡산의 신비와 정기를 갖추고 있으며 풍요를 이룰 금강의 입지조건 구비 지역, - 미개발 지 및 국유지 광활, 대전 연계 가능지 등 자연적 호조건 구비 - 찬란한 민족문화의 정수를 그대로 담아 아름다운 산세와 수려함을 함께 구비 ㅇ 공주(장기, 의당), 연기(금남, 대평리, 장재, 용담), 유성 일원 ㅇ 계룡, 논산 일원 ㅇ 청와대 입지 최적지 - 계룡--군인 골프장 일대 - 장기 일대 9. 신수도 구체적 제시 ㅇ 서둘러야한다 - 이전 가능한 정부 부처는 정부 대전청사로 조기이전책을 속히 강구해야한다. - 청와대는 최우선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완전 이주가 이루워 져야한다. *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중동지역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중동 건설의 주축이 되었으며 특히나 공기를 앞당겨 세계 및 중동 인들을 깜짝 놀라게한 저력과 기술이 있으며 결코 부실공사화를 우려할 바는 절대 아님. - 조속한 탄핵 철회가 이루워져야하며 더이상의 국론 분열없이 강력 추진토록 그 실행의지가 보여야 하며 반대론자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에 과감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결집해야 한다. 10. 신수도 교통여건 전망과 추진방향 ㅇ 교통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동력 방안 -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은 교통부문에서 안전성, 쾌적성, 신속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 신수도 연계하여 새로운 교통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ㅇ 신수도 연계 교통 보완책 - 대전권 비행장 건립 필연 * 향후 대전권 항공수요 대비 및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주변 비행장 여건 감안 및 현 대전지역의 항공활용 이용측면에서의 충분한 수익성 보장 가능으로 조속히 경비행장 건립부터 추진 , 향후 점차 확대 방안으로 국제 규모의 공항 부지 확보 바람직(논산일원 적지) * 대전지역에 최소 50인 이상의 터보프롭 항공기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강원지역 고속철 신수도 연계 건설 * 강릉과 대전간의 고속철 건설 - 군산항만 시설 확충 : 중국 교역 대비 및 확대 방안책 강구 〈참고자료> ㅇ 서울이전 왜 대전이어야하나--은혜미디어--김재찬 ㅇ 백지계획--오원철 ㅇ 중앙일보 ㅇ 문화일보 ㅇ 인천일보 ㅇ 살기좋은나라--참여정부 - 역동과 기회의 한국 ㅇ 한국교통정책. 경제학회지 제2권 등.... ====감사 합니다 이글은 단지 사적인 견해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감사....신행정수도에 일조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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