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의왕시 포일동 일대 엘센트로 아파트 앞 “특별계획구역”과 관련된 의왕시청 소극행정과 주민의견 수렴하지않고 진행하는 특별계획구역 용도변경 및 개발 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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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416 |
|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엘센트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않고, 고의왕시 포일동 층 주상복합이 들어섬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주민피해 (일조권침해, 좁은폭의 도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간과하고 시행사의 의견과 자료만 취득하여 진행하려는 점, 사건1. 의왕시청, 엘센트로 주민과의 공청회 엘센트로 벽면에 설치된 “특별계획구역” 관련 현수막 제거를 바탕으로 제거하지않으면 주민과 시행사간의 공청회도 참석하지않겠다“ 엘센트로 주민이자 민원인을 기만하였음. 사건2. "특별계획구역“ 시공인포일PFV 시행사의주민제안 제출 의왕시청은 시행사의 일조권 시뮬레이션 자료만을 바탕으로 검증절차 없이 통과시켰으며, 주민제안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엘센트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제 2의 공인업체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보았으나, 현 시점에 와서 의왕시청은 해당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사의 자료만으로 용도변경 승인 및 사업허가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사건3. 용도변경 전 주민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왕시청의 입장을 듣고 백여건이 넘는 주민제안서와 시행사의 일조권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용도변경 심의보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왕시청의 시행사를 암묵적으로 편애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처사입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4. “의왕시청 국장 및 도시개발과 담당자” “시공인포일PFV 시행사” 의 일조권 시뮬레이션 검증과 발언 일조권 비롯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취소하겠다라는 “의왕시청” 도시안전국장, 도시정책과 지구단위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엘센트로 비상대책위 (이하 엘센트로 비대위)에서도 정식 업체를 통한 시뮬레이션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본 결과, 시행사의 일조권 시뮬레이션은 시험 조건부터 잘못되었으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의 시뮬레이션 자료와 대비 의왕시 엘센트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된 “일조권 시뮬레이션”의 시험조건과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시행사의 자료와 큰 차이가 있으며, 시행사의 시뮬레이션 조건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일조권 피해가 명백함에도 사업시행을 강행하려는 의왕시청,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않는 의왕시청 엘센트로 주민만 주민이 아니라는 기만행정,소극적 행정을 고발합니다. 사건5. “특별계획구역 관련한 주민민원 발생” 공문서 훼손 및 분실의 건 엘센트로 비상대책위원회(엘센트로 비대위)에서 특별계획구역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자료 및 기타 공식적인 문건을 정상적으로 수신자: 의왕시청 발송하였으나, 해당 시청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공문서를 분실하였고, 받지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 이자 엘센트로 주민으로 이루어진 (비대위)의 공문서를 분실한 점과 더불어 직접 엘센트로 비대위 위원장님이 공문서(의뢰자: 엘센트로, 특별계획구역 시뮬레이션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왕시청: 도시안전국장”은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공문서를 찢는 행위를 함으로서 공문서 훼손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왕시청 시민이자 엘센트로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사건6. 잘못된 기부체납 의왕시는 특별게획구역 시행사로부터 25%의 비율로 기부체납을 받기로 고시하였지만, 엘센트로 아파트의 기부채납의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해당 특별계획구역 내로서 의왕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시설로 이용해야되오나, 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부체납을 하려는 점을 지적합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의왕시청의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과 입주민 혹은 주민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올바른 시정정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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