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교정타운\" 추진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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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5.05.06 | 조회수 | 545 |
| 현재 많은 시민들 사이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교정타운\" 관련입니다. 교도소 이전 대상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 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민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 사업계획 자체의 타당성도 의문시 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추진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이 사업계획과 그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문제점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하다면 공개청문회 개최도 검토바랍니다.) 1. 추진과정의 문제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민간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I\"라는 회사가 교정타운 건설을 제안했고(첨부파일), 이 를 의왕시가 받아들여 함께 안양시, 군포시, 기재부,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개발 사 업에 따른 수익취득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사업자의 제안을 의왕시가 주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렇 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그 협의 과정에 안양 동안구의 국회의원인 심재 철 의원실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의왕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안양시 국회의원만 참여시키는 저 의가 무엇이었는지 이도 궁금합니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의왕도시공사와 \"D&I\"가 공동출자한 특별목적법인을 통해 서 실현하고 이를 분배하자는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행정기관의 인허가권을 이렇게 민간자본의 수익창출에 동원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왕시장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2. 사업계획자체의 타당성 3개시 통합 방안이 나왔을 때, 현 시장이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는 결국 통합시가 혐오시설을 의왕에 집중적 으로 유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의왕시장이 이제는 앞장서서 혐오시설을 의왕에 몰아서 짓겠다 고 나서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이 아닌가요? 계획을 크게 보면 안양교도소와 의왕의 예비군훈련자을 맞바꾸는 빅딜 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500억을 지원 받아 문화예술센터을 짓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의왕시민에게 당장 필요한 시설인가요? 그리고 교정타운 건설로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 왕곡동 고천동 주민 들의 반발과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의왕시민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을 감수할 만큼 의왕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지... 골사그네는 교통입지나 여러가지로 보아서 잠재력이 큰 요지인데, 여기에 교도소를 짓는 것이 우리 시의 자원을 되돌릴 수 없게 낭비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과 해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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