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자동차 검사 미필시 과태료 시외수입처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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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7.09.27 | 조회수 | 626 |
| 자동차 검사 주관은 교통안전관리공단, 관련 고지서는 시청에서 통지하고 계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자동차검사 미필시 과태료는 시의 시외수입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군요 하지만, 동 사업을 통해서 과태료를 시외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고객 안내서비스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지서 한번 보내는 것이 과태료까지 받는 사업의 대주민 서비스로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한 2개월전에 통지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꼭 받아야 겠다고 잘 챙겨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게 보내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자동차검사 기억이 나서 통지서를 찾아보니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었고 관련사항을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운전면허 발급기관인 경찰청에 문의했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는 자동차검사는 건교부 소관이라고 해서 저는 건교부에 전화를 했고 건교부는 다시 시청 교통안전과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교통안전과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 외에는 제가 궁금한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얼마냐? 그럼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등등 질문했지만 담당자는 명쾌한 대답대신 제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 외에는 시청은 고지서만 통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인터넷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찾아보고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두개가 다르다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 저에게 안내해주신 분도 헤갈리셨는지 인터넷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자기네 담당이 아니라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을 알려주더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검사미필시 과태료를 시외수입으로 잡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대민 서비스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검사처럼 기간이 긴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통지 이후에 재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응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야 하고 당연히 시행정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물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세요가 답변되는 것은 정말 못배운 사람은 문의도 못하겠구나 싶더군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준비된 시스템입니다. 편안한 행정시스템에 익숙해져 대민 서비스도 그와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도대체 그 시스템을 구축한 비용의 원천이 누구인가를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외수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조례를 확인하고 일일이 따져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왕시는 주민의 기간 미준수가 증가해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시입니까? 자동차검사의 경우 지정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의구심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을 주고 통지하는 통지서는 기간내 재통지가 한번정도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 기억하려고 해도 바쁘다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안내 서비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시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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