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답변]도로연결 및 하천복개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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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3.04.04 | 조회수 | 548 |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시하신「소하천 복개 및 도로연결 요구」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복개를 요청한 하천은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소하천인 덕장천으로서 관계법령 상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최근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을 위해 복개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성 증가 및 유지관리(퇴적토 및 유송잡물 제거 등) 상 문제점이 있어 하천 복개는 어려우며, 2. 도로연결을 요구하시는 학의천 제방도로 구간은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구역으로서 2009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비(전액 도비)를 투자하여 정비가 완료된 구간으로, 제방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이미 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 당해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구간으로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이후에도 시 재정여건 상 단기간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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