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수도이전 정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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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새** | 작성일 | 2004.06.20 | 조회수 | 657 |
| 수도이전 반대대응16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6-19 오전 12:41:59 21 ====행정수도최종 입지 지역이 7월에 발표된다. 여러 정황으로 종합컨대 공주-연기-계룡-논산 일원이 유력할 것으로 유추해본다. 그간 신행정수도의 정상적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진행되어온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일부 우매 집단체에서 반론화 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단언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이전에 대한 논란이 가열화 되고 있는바 그간 부정적 견해를 가져온 국민들께도 일면 다른 시각에서 진일보한 관점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나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아무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수도이전 반대 세력들에 대한 더 이상의 명분을 조기에 격퇴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그들의 허구된 이기주의를 규탄해야 함을 이지면을 통하여 확고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0 국민투표는 절대 필요없다. 지각 없는 일부 불만층의 국민투표주 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 조차 못되는 한심한 처사로 여겨지며 이에대한 더 이상의 논란화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강권을 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을 요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현 참여정부를 탄생시키게한 근본 바탕이 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한치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과 강한 리더쉽을 갈구 해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끝없는 논쟁은 국론을 분열시키게 되며 결국 나라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됨을 왜 모르고 잇는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대 비전책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은 최고 최대의 선물이 될 수 있는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집합체가 있다면 이는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일부 지식인 단체 등에서 이를 헌법소원에 제기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음은 이에대한 예견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과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게 됨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그로인한 책임과 피해를 감안하여 이제라도 중지하고 신행정수도건설에 적극 함을 모아야 할 것이다.====== 0 천도의 의미의 왜곡성에 대한 심각함 천도는 과거 절대 군주 왕정시대에 도읍지를 옮길때 국가 주요기관 등을 포함한 일체와 백성 일체를 완전히 옮기는 것을 뜻하는바 지금의 신행정수도이전은 서울 전체기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주요 행정기관과 이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기능만 옮기는 것이며 기타 주요기관과 연구체 등은 낙후 지역 등에 고르게 안배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것이다. 또한 그외의 서울에 있어야 할 금융, 경제, 문화 , 교육체 등은 그대로 두어 계속 경쟁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마치 서울의 주요체들을 송두리채 충청권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왜곡 과장하는바 이점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서울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새로운 행정도시를 건설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치에 않맞는 한나라당의 그릇된 행위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그문제는 국회에서 반대하면 않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입법, 사법기관도 따라가야만이 수도이전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시점에서 지방의 균등화를 아무리 외쳐보아도 불가능하다. 주요기관 아니면 몇개 대학들에 수도이전 비용으로 대체하여 투입한다하여 인구분산 효과와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수도이전의 강행 이외에는 서울로 인구가 계속 몰려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0 수도이전에 대한 각당의 현재 및 향후 예상 - 열린우리당 : 적극 강행추진으로 점차 국민적 지지층 확산 유리한 고지 선점 지속 가능 유력 - 한나라당 : 분명한 찬반의 표시의 불확성으로 인한 지지층의 감소 및 국민투표론 주장으로 인한 불리한 여론 자초 우려 - 민주노동당 : 적절히 양면 작전펴면서 국민투표 반대 명확 주장론과 기회에 따라서 수도이전 적극 찬성 급선회로 인기 상승 가능 - 자민련 : 적극 행정수도 이전 지지 천명 가능으로 인기 회복 주력 - 민주당 : 향후 상황 유리한 국면 인식시 행정수도 이전 찬성 가능성 높으며 지지 회복 가능 - 결과 : 한나라당만의 외로운 고립된 무모한 반대론에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것이 심히 우려됨 0 중앙 언론지 들의 향후 보도태세 전망 - 가일층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로 몰아가며 이에대한 비판적 보도에 더욱 열을 낼 것임 - 이유 : 지방지화 되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감 표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에대한 일종의 자괴심과 상실감으로 인한 일종의 심한 스트레스성으로 보아야할 것임 - 살아남는길 : 일부 기득권층 및 우매한 지시인을 부추기고 이들에게 특별히 지면할애하여 반대론을 적극 게재할 것임 - 근거 : 근간에 주요 중앙 일간지들의 경우 수도이전에 대한 불합리론을 집중보도하고 있으며 사설에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국민투표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으며 천년지 대계를 위해 국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천도는 경제위기를 가져 오게되며 망국의 길로 가게된다라는 식의 보도 일색이며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글은 전혀 게재를 하지 않는 등 아주 일방적인 불공정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 0 신행정수도 국민적 합의 완전히 거친것으로 보아야한다. - 지난 2002년 대선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 지난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별법이 압도적으로 통과 되었다. (재적 194명중 찬성 167명, 반대 13명, 기권 14명) 이는 곧 국민투표 불가라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충분한 사전 여론수렴을 마치는 등 지난해 에만 전국 순회 공청회와 세미나등 모두 24차례나 공개 논의를 거쳤다. 16대 다수당으로 특별법에 찬성한 한나라당이 이전반대를 외치고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욱 반대하는 이유로 이전 대상기관이 국회와 사법부 까지 포함해 사실상 천도인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은 이는 지금까지의 국회에서 행한 논의와 합의 표결행위를 전면 부정 백지화 하자는 억지 논리에 불괴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 대통령과 같은 계통의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였다(과반의석 확보) -국민투표를 하여 수도를 옮긴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 0 교육 대개혁 조속 시행해야한다. -과열된 교육열과 서울로의 진학열로 인한 지방대학의 존폐문제 심각 - 공교육 붕괴, 참스승 부재, 강남교육 특구 부작용, 재수 및 3수생 대량 양산, 조기유학, 원정출산 등.. - 아파트값 상승 일조의 강남구 대치동의 교육특구 폐단 심각 - 서울이 비대해지는 주요인중 하나는 자녀교육으로 지방거주자가 서울에 아파트 마련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함이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키 위한 방안은 서울대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상책이될것이다. 0 서울대 지방이전 행정수도와 동시에 강력 추진 - 이전적지 : 공주 의당 일원 * 지가저렴, 주변 미개발지 방대하며 서울대 관악캠퍼스 완전 매각하여 그 천문학적 수익으로 100만평 내지 200만평의 광활한 국(나라)사(스승)봉 캠퍼스 조성으로 싱싱한 계룡과 금강의 정기를 받아 학문에 정진하여 노벨상 후학 양성 바람직 * 전원 기숙사 수용, 최신 설비 교육기자재 확충 및 외국 유명 석학 초빙 전액 장학지원 및 해외유학 혜택, 교직원 특별 보수 우대 지원 - 교통책(성공책) : 호남고속철 분기역 공주 건설 - 국립대 체재 개편---특수법인화 체제로 전환 0 수도권 오염실태 심각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의 대기오염이 질식할 위기의 상황이다. 2003.11.14일 환경부가 전국 55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회질소의 오염도 측정결과 1위인 서울, 광명을 바롯하여 9위까지 모두 수도권 지역 도시가 차지했다.(중앙일보 2003. 11. 5) 서울, 광명의 수준은 태양자외광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와 반응해 스모그를 일으키고 시민들의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불쾌감을 유발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12개 도시가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 1위 김포와 10위 시흥 등 11위 까지 모두 수도권 도시였다. 인하대 임종환 교수는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10ug상승하면 전체 사망률이 14%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들보다 30ug 이나 높은편이라고 했다. -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서울시가 측정수치 조작(2003.9.10 중앙일보)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를 조작,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쓰레기속의 비닐, 플라스틱 등을 태울때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황산가리보다 훨씬 강한 독을 가진다. 노원구 상계6동 주민대책위 고문은 서울시가 7월말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한달씩이나 공개하지 않았고 시험 성적서 상의 글자 가운데 유독 측정치 숫자만 글 자체가 달라 조작 의혹을 갖게되었다. 0 서울 공화국- 강남공화국의 일부 기득권 층은 이제 조용히 막을 내려야한다. 교통체증, 매연 끝없이 오른 아파트값, 못가진자에 대한 허무와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모순의 수도권의 거대 공룡체는 이제 조용히 막을 내려야한다. 우리 후손에게 밝은 미래와 꿈을 심어 주어야한다. 이제 고루 지방도 잘 살수 있고 고르게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알아야한다. 그러한 아량과 지헤로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수도권민 행정수도이전 적극 환영자 및 수도권 충청향우 일원 등..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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