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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29①).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