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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04.17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장애인 대상의 각종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피해장애인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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