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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발의일 2024.11.13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6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11]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_서창수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7조)
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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