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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1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5조) -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 -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나. 지급대상(안 제6조) -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제9조) -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 및 농업생산 종사여부 심의 -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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