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7 의안번호 375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보고일 2021.06.25 상정일 2021.06.25
처리일 2021.06.25
관련 회의록 제27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명시함.(안 제1조)
다. 의왕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 제5조1항 중 법 제7조 ⇒ 법 제7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김소은 ☎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