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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03 | 의안번호 | 4390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6.03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3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4.06.25 | 통보일 | 2024.06.26 | ||
| 첨부파일 |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령 위반사항 정비(안 제4조제3항제4호) -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삭제 ○ 타법 개정사항 정비(안 제38조제2항) -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31조제1항, 제40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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