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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7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보고일 2021.07.16 상정일 2021.07.16
처리일 2021.07.16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가유공대상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구체적 열거 및 감면대상 기준 변경(안 제9조)
-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대상 추가
- 이용료 감면 대상을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일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규정
나. 위탁 운영 및 관리 기준 변경(안 제17조)
- 수행실적, 관리능력 평가 제외
- 계약 연장 갱신 횟수 제한 삭제
다.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신설(별표3)
- 배드민턴 이용기준에서 강습비용 기준 추가
- 배드민턴 이용기준에서 월정액 기준 추가
-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
- 의왕시민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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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김소은 ☎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