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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77 | 의안번호 | 3751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03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7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1.06.25 | 통보일 | 2021.06.25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감면대상 명확화 및 감면 관련법규 정비(안 제7조제1항) 다.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발급 감면제외 신설(안 제7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 정리 등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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