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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대수 8 회기 277 의안번호 3754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보고일 2021.06.25 상정일 2021.06.25
처리일 2021.06.25
관련 회의록 제277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지구에 접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장안지구 입주민의 소음관련 불편을 저감하고자
○ 방음시설 유지관리주체의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예산외의 의무부담)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지관리 협약 주요내용
가. 협약체결 당사자: 의왕장안PFV(주) ⇔ 경기남부도로(주)
나. 연대보증 관련 내용
1) 보수비 및 민원처리 등 책임에 따른 연대보증 반영
- 의왕장안프로젝트 주식회사는 SPC사업자로 운영기간 동안 협약 이행이 어려운 바,
- 운영기간 중 설계, 시공 오류 등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필요시 보수비 별도 지급 및 지급 주체 연대 보증 반영 요청
-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 주체 연대 보증 반영 요청
○ 의결사항
의왕장안PFV(주)에서 설치, 귀속한 방음시설의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에 대하여 의왕장안PFV(주) 청산 이후부터 의왕시에서 동 보증사항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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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김소은 ☎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