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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처리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별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며,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서「의왕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함. ○ 상위법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함. ∙신고방법사항 개정(안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예외사항 명확화(안 제5조) ○ 포상금 지급기준 제시(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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