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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대수 9 회기 303 의안번호 4397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김태흥 의원 발의일 2024.06.24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6.25 통보일 2024.06.26
첨부파일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운영으로 주민의 가장 가까운 치안 지킴이인 파출소가 통ㆍ폐합되어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일환으로 의왕시 또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의 통합을 앞두고 있음.
○ 하지만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하길 촉구함.
○ 의왕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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