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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
|---|---|---|---|---|---|
| 대수 | 8 | 회기 | 276 | 의안번호 | 3738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5.04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1.05.21 | 통보일 | 2021.05.21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매출감소에 임대료 부담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을 지원하여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해당 건물(부속토지포함)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 ○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1년 재산세 정기분 부과액 한도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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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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