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의왕시의회의 규제 언급에 대한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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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5.10.17 | 조회수 | 37 |
|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의왕시 전역이 부동산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신 한채훈, 박현호 의원님의 성명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두 의원님의 말씀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고천·오전·부곡동)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규제 지역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연좌제적 규제'입니다."집값은 오르지도 않는데 왜 규제는 강남급이냐"는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역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남양주시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동별로 재지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을 때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입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삼중 족쇄를 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대폭 축소되는 등 강력한 금융 규제가 적용되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꺾고, 현금 부자들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한채훈, 박현호 의원님의 용기 있는 외침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즉시 의왕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동별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신 것처럼,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당한 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의왕시의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의왕시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규제에 맞서 정당한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항의와 행동을 촉구합니다. 의왕시의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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