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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705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노선희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노선희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정부는 각종 인ㆍ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을 민원실 등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지난 2014년 도입. 현재 3개의 유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나. 의왕시는 현재 개별 부서의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3유형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서 간 연계방안 마련을 바탕으로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현재의 제3유형을 재검토하고, 복합민원의 전담팀을 운영하는 제2유형 또는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를 신설ㆍ운영하는 제1유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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