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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6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의원 | 발의일 | 2025.02.05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 첨부파일 |
[4565]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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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과 인명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왕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하거나 운전면허 재취득시 환수 규정을 명시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안 제6조) 바. 정보제공(안 제7조) 사. 지원의 환수(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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