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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36 |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노선희 | 발의일 | 2025.04.30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노선희 박혜숙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 첨부파일 |
[4636]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건의안_노선희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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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해양 오염수라 표기함으로써 수산업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 나. 수산물 안전 검증을 위한 각종 검사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1조 5천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소요됨. 다.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정화시설을 거쳐 바다로 내보내는 물에 대한 용어를 원전 처리수로 변경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 주요내용 경기도는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의 정화과정을 거친 처리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며 전국 수산물시장은 물론이고 횟집 등 요식업자들은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사업’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제거된 처리수를 ‘해양 오염수’라는 용어로 표현함에 따라 소상공인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일본산 수입 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발생되며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오염수 주장으로 인해 정부는 이를 검사하는 비용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다. 2024년 8월 13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를 먹게 된다’거나 ‘일본의 핵테러’라는 등 공포감을 조장하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수산물 안전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2022년 2,997억 원, 2023년 5,240억 원, 2024년에는 7,319억 원 등 3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대응예산을 투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대응 정책정보’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 28일 현재까지 58,260건의 수산물 검사 진행 결과 부적합은 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보조사업 명칭을 ‘해양 오염수’라 표기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해양오염수’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공포 역시 계속되기 때문에 ‘원전 처리수’라고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소상공인의 피해와 시민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일본 원전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는 이를 해양 오염수로 둔갑시켜 전 국민 뿐 아니라 수산업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괴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와 정부는 원전 처리수로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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