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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42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 발의일 | 2026.03.18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42]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김학기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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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이 미흡하여 자정기능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위임 규정 명시(안 제1조) 나.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다. 기타 중복 조문 삭제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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