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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 건)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2.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2.28 통보일 2025.02.28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그간의 경위
가.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12.6.)에서 상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함.
나. 2024.12.30.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됨.

▣ 재의요구 사유
가. 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조항이 삭제됨.

▣ 조례안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 규정 명시(안 제5조)
다.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및 심의 사항 명시(안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 개최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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