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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6.13
관련 회의록 제31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6.26 통보일 2025.06.26
첨부파일 [4657]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료,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사업추진, 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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