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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311 | 의안번호 | 4637 |
| 의안종류 | 회의운영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5.2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311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5.05.28 | 통보일 | 2025.05.29 | ||
| 첨부파일 |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그간의 경위 가.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5.2.)에서 상정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을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함. 나. 2025. 5. 20.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 제출됨. ▣ 재의요구 이유 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무산으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 나. 행정 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 ▣ 주요내용 가.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는 사실상 2025년 5월과 6월에 걸친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조사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업무 공백 발생으로 인한 공익 저해가 현저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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