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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7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2.18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 첨부파일 |
[4575]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건설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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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에 추가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 시설물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변경된 법령명 및 조문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조문순서 변경, 변경된 법령명 및 조문 반영,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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