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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708 |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박현호 | 발의일 | 2025.07.21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07.24 | 통보일 | 2025.07.25 | ||
| 첨부파일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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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최근 다음의 두 사안과 관련하여 의왕시의 행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부당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 공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직무감찰 미실시 2.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행정 절차 의혹 나. 이에 두 사안은 모두 시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도시개발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청구대상: 의왕시 감사담당관, 의왕시 도시개발과,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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