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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72 | 의안번호 | 3658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11.23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2회 본회의 제4차 | |
| 의결일 | 2020.12.18 | 통보일 | 2020.12.18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법제처 권고에 따른‘장’구분 삭제 ○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제정내용에 맞게 변경(안 제1조) ○ 운영대행사’용어를 삭제하고‘판매대행점’으로 통일(안 제2조, 제23조 등) ○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을 명시(안 제4조)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등) ○ 전자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간주규정 삭제(안 제8조)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조례에 규정(안 제8조) ○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을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23조) ○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나.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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