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의왕시·의왕도시공사 자료 제출 거부 정면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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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6.11.05 | 조회수 | 12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의왕시·의왕도시공사 자료 제출 거부 정면 비판 -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로 드러난 회계처리 문제…의왕시·의왕도시공사는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의왕백운PFV는 시민 감시의 성역인가”…시민 알 권리와 개발사업 투명성 촉구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4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왕백운PFV 공공개발사업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종합병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1,313억 원의 납부 내역, 공공기여 1차 지원금 131억 원의 상계 자료와 자금조달계획, 금융기관 PF 대출약정 및 확약서, 자기자본 실제 납입증명 등과 오전~청계 터널 도로개설사업의 추진현황·총사업비·사업자 선정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10월 7일, 12일, 16일, 19일 네 차례에 걸쳐 영업비밀과 비밀유지협약 등을 이유로 주주사 동의 없이는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기능이 정책형성과 집행감시 및 자료축적을 포괄하므로 안건 발의·심의 준비를 위한 서류까지 포함해 의원의 자료 요구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왕시에 자료별로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해 제출을 거부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상법」 제466조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등사할 권한을 인정했다. 이어 “의왕백운PFV의 공공지분이 50%인데, 의왕도시공사는 자료 제출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다.
김태흥 의원은 결국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11월 2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왕도시공사의 직무설명자료와 정관에 PFV 이사회·주주총회 지원, 협약 이행관리, PF대출 및 리파이낸싱, 회계 및 자금수지 관리 등의 업무가 명시돼 있다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전역세권 개발 등 앞으로도 민관합동 PFV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를 의왕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지켜볼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왕시의 진짜 주인인 의왕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시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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