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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의왕시·의왕도시공사 자료 제출 거부 정면 비판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6.11.05 조회수 11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의왕시·의왕도시공사 자료 제출 거부 정면 비판


- 깜깜이 개발, 무너진 투명성! 의왕백운PFV는 시민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성역입니까?

-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로 드러난 회계처리 문제…의왕시·의왕도시공사는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의왕백운PFV는 시민 감시의 성역인가”…시민 알 권리와 개발사업 투명성 촉구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4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왕백운PFV 공공개발사업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종합병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1,313억 원의 납부 내역, 공공기여 1차 지원금 131억 원의 상계 자료와 자금조달계획, 금융기관 PF 대출약정 및 확약서, 자기자본 실제 납입증명 등과 오전~청계 터널 도로개설사업의 추진현황·총사업비·사업자 선정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10월 7일, 12일, 16일, 19일 네 차례에 걸쳐 영업비밀과 비밀유지협약 등을 이유로 주주사 동의 없이는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기능이 정책형성과 집행감시 및 자료축적을 포괄하므로 안건 발의·심의 준비를 위한 서류까지 포함해 의원의 자료 요구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왕시에 자료별로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해 제출을 거부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의왕백운PFV에 과징금 3억 8,030만 원 등을 부과하도록 의결한 사실도 짚었다. 의결문에는 2019~2023년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내용, 공공기여사업비의 지출 예상금액을 과대·중복 계상한 내용이 담겼다.

 

또 「상법」 제466조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등사할 권한을 인정했다. 이어 “의왕백운PFV의 공공지분이 50%인데, 의왕도시공사는 자료 제출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다.

 

김태흥 의원은 결국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11월 2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왕도시공사의 직무설명자료와 정관에 PFV 이사회·주주총회 지원, 협약 이행관리, PF대출 및 리파이낸싱, 회계 및 자금수지 관리 등의 업무가 명시돼 있다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전역세권 개발 등 앞으로도 민관합동 PFV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를 의왕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지켜볼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왕시의 진짜 주인인 의왕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시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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