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김동국 의원, 시의 새로운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 신설 및 임용 투명성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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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6.09.08 | 조회수 | 8 |
| 의왕시의회 김동국 의원, 시의 새로운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 신설 및 임용 투명성 부족 -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와 공직 임용은 별개의 문제…인사 원칙과 공정성 지켜야” -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의문까지 덮을 수 없어” - “새로운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 신설·임용 과정,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의왕시의회 김동국 부의장은 8일 열린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최근 신설한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직위와 관련해 “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선행에 대한 감사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에 특정인을 임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위급한 순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민은 공로연수 중이던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이다.
김동국 부의장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이원석 전 공무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며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감사와 전에 없던 5급 상당의 새로운 직위를 만들어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공직은 시장 개인의 감사한 마음을 보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는 지난 7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직위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이후 채용공고를 생략한 채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법에 따라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그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행정의 신뢰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제 시장의 3선 임기 동안 없었던 정책보좌관 자리를 4선을 하는 현 시점에 새롭게 만들 정도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지금까지 해당 직위가 없었는지 ▲어떠한 정책적 필요로 신설했는지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었는지 ▲직위 신설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원석 전 공무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름다운 선행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합법과 정당성은 같은 말이 아니며,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 역시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선행에 필요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명예이고, 공직에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의 공직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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