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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한채훈 의원사건을 공개적으로 조사하라
작성자 최** 작성일 2025.12.01 조회수 119


한 의원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약식기소 처분 내용, 재판 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지 못합니다.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숨기는 태도는 시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시민은 높은 윤리를 원합니다.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선희 의원이 발언했듯이, 시민은 의회의 높은 윤리 기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태도는 그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의회의 직무는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합니다. 그 신뢰를 훼손한 의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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