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위헌
성문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헙법§107).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