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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19 | 의안번호 | 4883 |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6.04.29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9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6.05.07 | 통보일 | 2026.05.07 | ||
| 첨부파일 | -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의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319회 임시회∼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다. 위원회의 구성 : 총 4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라. 조사대상 : 의왕시(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마. 조사범위 :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바. 조사계획서 채택 및 의결 : 조사계획서 채택: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조사계획서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 사. 조사결과보고서 의결 : 본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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