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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319 | 의안번호 | 4886 |
| 의안종류 | 승인안 | 발의자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 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의일 | 2026.05.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5.07 | 처리일 | 2026.05.07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319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6.05.07 | 통보일 | 2026.05.07 | ||
| 첨부파일 | -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의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시민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사실시일: 2026. 6. 10.(수)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나. 조사대상 기관: 의왕시 [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다. 조사범위: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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